욱이 스토리

▶보험의 개념 및 종류 

▶ 적하보험

▶ 운송보험

▶ 선박보험

▶ 수출보험

▶ 적하보험 조건과 보상범위

1982년부터 시행된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 와 구협회적하약관에 준한 FPA, WA, All Risks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중인 TL(Total Loss)이 있다.

▶ 수출보험제도의 주요기능

▶ 수출보험제도의 4가지 주요기능

▶ 인코텀즈(Incoterms)의 정의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 인코텀즈(Incoterms)의 목적

▶ 인코텀즈(Incoterms) 조건

▶ 인코텀즈(Incoterms)의 조건별 서류, 위험, 비용에 대한 책임구간

▶ 인코텀즈(Incoterms)2000의 조건별 비용부담 상세내역

▶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FOB, CFR, CIF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의 선호순위

 ▶인코텀즈(Incoterms) 2010

▶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

     무역계약 시점에 가격조건이나 인도조건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파악해 총소요비용을 예측할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출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출시에는 가격조건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합산해야 한다.

▶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 이동 비용이다.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전하기 위해 신설한 비용이다.

    대기시간이 길어져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 수출자의 부담비용

수출시에는 가격조건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합산해야 한다.

 ▶ 가격조건에 따른 수출자의 부담범위

▶ 비용계산 예제

   한국회사 A가 부담해야하는 총 비용 계산을 가정해 보자.(선적항: 포항항, 도착항:천진항)

   (1) 포장비: 1천원

   (2) 수출지내륙운송비:2만원

   (3) 수춭통관수수료:1만원

   (4) 포항항 부선 사용료 :1천원

   (5) 포항항 본선 적재비용: 2천원

   (6) 포항에서 천진까지의 운임:3만원

   (7) 적하보험료 : 2만원

   (8) 천진항 양륙비:3천원

   (9) 수입통관 수수료:1만원

   (10) 수입관세:3천원

   (11) 수입지 내륙운송비:3만원

   FOB 조건 : 3만 4천원

                   수출지 본선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1) 포장비부터 (5) 포항항 본선 적재비용 까지 합한 금액이다.

   CIF 조건 : 8만 4천원

                 수출지 본선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 외에 해상운임 및 적하보험료르 추가로 부담한다.

                 (1) 포장비부터 (7)적하보험료까지 합한 금액이다.

▶ 비용종류

                   - Nego  관련 비용

개설수수료

하자수수료

추심수수료

변경수수료

Reimburs. Commission

환가료

대체료

지체료

L/G보증료

L/G발급수수료

증액수수료

인수수수료

연장이자

부도이자

지연이자

Usance이자

입금지연이자

인수지연이자

만기지연이자

기타환입(원화)

Term Charge

환가료환출

부도이자환출

착오분환출(원화)

기타환출(원화)

Agent Commission

Trade Discount

부도대전결제(Refund)

외화이체

착오분환입(외화)

기타환입(외화)

Interest환출

부도대전환출

Bank Charge환출

착오분환출(외화)

기타환출(외화)

송금수수료

수출취급수수료

Term Charge지체료

BANK Charge 환가료

Bank Charge 지연료

이자지연료

이자환가료

Bank Charge

우편료

전신료

확인수수료

T/T Less charge

기타

부가세

▶ 취소가능신용장의 매입방법

- 수익자에게 사전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① 수익자로부터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한 후 매입한다.

 ② 수익자의 신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신용에 의하여 매입한다.

 ③ 개설은행에 매입해도 좋은가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④ 추심에 의하여 매입한다.

▶ 취소불능신용장 약정의 종류

- 취소불능신용장은 취소가능신용장과는 달리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이다.

 ① 일람지급의 약정

    : 지급신용장으로서 일람출급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지급의 약정

    : 지급신용장으로서 연지급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은 무어음기한부 신용장이다

 ③ 인수의 약정

    : 기한부신용장으로 어음부신용장의 약정을 가리킨다

 ④ 매입의 약정

    : 원칙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는 약정을 말한다.

- 일람지급이나 연지급신용장은 무어음신용장으로 어음의 발행이 필요 없고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은 어음이 발행한다.

▶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

- 취소불능신용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특정 문구가 있어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용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신용장을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이라고 한다.

▶ 네고는 일종의 여신행위

-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은 신용장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가진 여신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현금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되는 신용장이다.

▶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

- 기한부신용장의 일종이나 수입대금을 만기에 일시지급(bullet payment)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거치후 일정기간마다 대금이 분할지급(amortization)되는 신용장이다.

▶ 신용장의 기본요건이란?

① 지급보증문구가 있어야 한다

- 신용장이란 지급보증서의 일종인 관계로 신용장에는 보증문구가 있어야 한다.

② 서류의 명세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 유효기일과 그 종료지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 신용장도 보증서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유효기일과 유효기일이 종료하는 지점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⑥ 서류제시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수출지의 자기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이 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즉시 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게 되고 개설은행은 다시 수입자에게 서류를 교부한다.

    (선적기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는 마지막 일자이다. , 유효기일: 신용장이 유효한 마지막 일자이다.)

※ 유효기일(expiry date)이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하며 유효기일종료지점     이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신용장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 무역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 하자유무에 따른 구분

① 클린 네고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기타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클린 네고(clean nego)라고 한다.

② 하자(瑕疵) 네고

       매입은행에 부도위험과 대금입금지연 등의 리스크를 유발하므로 페널티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LIBOR＋1.5%로 

       계산한 환가료를 적용하고 대금입금지연시 지연이자를 징수 한다.

※ 신용장은 수입상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지사간 또는 본사와 현지법인간에 신용장거래를 한다면 비리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 서류 검사

-  신용장에 의한 서류의 검사는 신용장조건과 서류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매입은행이 확인하는 것이다.

▶ 서류검사의 순서

- 신용장 -> 상업송장 -> 환어음 -> 선하증권 -> 기타서류

▶ 서류검사의 범위

▶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환청구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추심전 매입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 국별위험(Country Risk)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설은행에 대하여 대금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였을 때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사정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정지조치 또는 전쟁반발로 인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별위험이라고 한다.

②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위조신용장은 아닌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류의 신용장조건 일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 매입은행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이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상환 청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⑤ 서류검사오류의 위험성이 있다

- 서류가 어느 정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엄격한 일치(strict compliance)와 실질적인 

  일치(substantial compliance)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있다.

▶ 네고(선적서류매입)란?

- 선적서류매입(Nego)이란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시한 선적서류를 은행이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abstraction)

- 신용장 거래가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고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훌륭한 상품을 선적하였어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 또는 

  계약서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개재하기 때문에 은행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행되도록 특수성을 인정한다.

▶ 신용장 리스크

※ 신용장을 과신하지 말고 수입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고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여 신용장 리스크를 피할 필요가 있다.

▶ 네고의 특징

▶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다.

    - 은행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성 결여 때문에 그 업무취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 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뿐이지 매매계약이나 상품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달리 개설되었더라도 관여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에 서 요구하는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은행이 매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네고를 할 수가 있다.

▶ 네고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관계자는 신용장과 추심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외) 살화물(bulk cargo) 및 광산물, 신선도 유지 물품(어패류 등)

  - ERP와 EDI 시스템을 연계하여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고정비/유지비가 높지만 효율성이 좋아 통관건수가 많고 큰 규모의 기업이 이용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출신고 처리(http://portal.customs.go.kr)

  - EDI 시스템에 비해 비용 절감; 중소기업 등이 이용합니다.

-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 인수가 어려운 상황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가능 취하시점 : 수출신고 ~ 해당 물품의 선박 출항 전까지

- 신고 보완 요구 받고 지정기간 내 보완치 않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번호 부여 전 : 수정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합니다.

- 신고번호 부여 후 :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작성 제출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화주직접신고 불가능합니다.

  5) 수출신고의 처리방법

 6) 수출 통관의 전체 흐름도 

▶ 정의

    CBM이란 Cubic Meter(입방미터)의 약자로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 의 부피의 단위입니다. 즉, 가로1M X 세로 1M X 높이 1M = 1 CBM

▶ 계산 예제

    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50cm 의 포장상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미터로 환산해야 하므로

   0.3(L) X  0.4(W) X 0.5(H) = 0.06 CBM이 됩니다.

2. 컨테이너 종류 및 설명

  A) 드라이 컨테이너

  B) 냉동 컨테이너

C) 오픈 탑 컨테이너 

D) 플랫트 랙 컨테이너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1. 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개월이나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포괄예정보험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작성합니다.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포괄예정보험에서 처음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나 이후부터 보험에 가입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발급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되어 은행에서 수리됩니다. 한편,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상품의 내용이나 수량 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국가가 기재됩니다. 수입상품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가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